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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
2024년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다시 한번 사회적 논쟁의 중심에 선 법안이 있습니다. 바로 ‘노란봉투법’, 정식 명칭으로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이 법은 노동자들이 파업 등 쟁의행위를 했을 때, 사용자 측이 제기할 수 있는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합니다. 이 법의 통과는 오랜 시간 이어져 온 한국 사회의 ‘노동권 vs 기업권’ 갈등이 법제도로 재점화된 사건으로 평가됩니다.
1. 노란봉투법이란?
이 법안이 ‘노란봉투법’이라 불리는 이유는 2014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쌍용자동차 해고 노동자들에게 수십억 원의 손해배상 판결이 내려졌고, 이들의 생계를 위협하는 수준의 청구가 이어졌습니다. 이에 사회 각계에서 이들을 돕기 위한 자발적 모금 운동이 벌어졌고, 시민들은 노란색 봉투에 후원금을 넣어 전달하곤 했습니다. ‘노란봉투’는 곧 억압받는 노동자들을 향한 연대와 저항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이후 노동계와 진보진영에서는 이를 제도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법안을 ‘노란봉투법’이라 명명하게 된 것입니다.
2. 법안의 핵심 내용
2024년 국회를 통과한 노란봉투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시선 | 평가 |
| 노동자 | 파업에 대한 과도한 손배소 부담이 줄어 권리 보장 확대 |
| 사용자 | 경영 위협 증가, 노사 갈등 심화 우려 |
| 정치권 | 대선 구도를 흔드는 핵심 이슈, 지지층 결집용 도구 |
| 시민사회 | 연대와 상징으로 자리잡은 법안, 향후 헌재 판단 주목 |
1) 사용자의 손해배상 청구 제한
노동조합이 합법적인 쟁의행위를 했을 경우, 해당 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해 사용자는 원칙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는 헌법이 보장한 노동3권(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자는 취지입니다.
2) 손해배상 책임의 범위 명확화
쟁의행위가 불법적인 것이 아닌 이상, 사용자는 노동자 개인이나 노동조합 전체에 대해 과도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단, 폭력·파괴 행위 등 위법한 행위에 대해서는 기존과 같이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3) 하청 노동자의 쟁의권 확대
원청 사용자에게도 노동조합이 교섭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포함되어, 간접고용·하청노동자들의 노동권 보장 강화도 포함되었습니다.
3. 찬성과 반대, 무엇이 쟁점인가?
노란봉투법은 노동계와 진보진영에서는 환영을 받았지만, 경영계와 보수진영에서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각각의 입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노동계와 진보진영의 입장 (찬성)
① 헌법적 노동3권 보장 강화
그동안 합법적인 파업조차도 막대한 손해배상 소송의 대상이 되어 노동자들이 사실상 파업을 포기해야 했다는 점에서, 이번 법안은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를 실질화한 조치라고 봅니다.
② 노동자 생존권 보호
수십억~수백억 원대 손해배상은 개인이나 소규모 노동조합에게는 ‘징벌’에 가까운 조치였습니다. 법으로 이를 제한해야 노동자들이 두려움 없이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③ 간접고용 노동자 권리 보장
원청과 교섭할 수 있는 권한을 줌으로써, 구조적으로 소외되었던 하청·플랫폼 노동자들의 권익 보호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평가가 있습니다.
2) 경영계와 보수진영의 입장 (반대)
① 기업 활동 위축
사용자 측은 이번 법이 통과될 경우, 불법에 가까운 파업이라도 사실상 ‘면책’을 받을 수 있어 기업의 재산권과 경영권이 심각하게 침해된다고 주장합니다.
② 파업의 빈도와 강도 증가 우려
손해배상 부담이 줄어든 만큼, 무리한 파업이나 장기 파업이 증가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됩니다. 이는 결국 국민경제 전반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시각입니다.
③ 헌법상 ‘재산권 보호’ 침해 소지
일부 법조계와 보수 인사들은 이번 개정안이 헌법에서 보호하는 기업의 재산권을 침해할 수 있으며, 위헌 소지가 있다는 견해도 있습니다.
4. 노란봉투법과 대선의 연결고리
노란봉투법은 단지 노사문제를 다루는 법안이 아니라, 각 정당의 정치 정체성과 대선 전략을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 더불어민주당 및 진보진영
노동 친화적 이미지 강화를 통해 청년·플랫폼 노동자·비정규직 표심 공략
사회적 약자 보호라는 공공가치 강조
정의당 등과 연대 시너지 효과 노림
🔴 국민의힘 및 보수진영
‘노조 기득권’을 비판하며 중도·경제 중심 유권자 공략
기업과 투자환경 안정을 내세워 시장 신뢰 확보
반(反)노조 정서가 강한 일부 유권자층 결집
결국 노란봉투법은 대선을 앞두고 정치적 상징성을 지닌 법안으로 격상되었습니다. 법안 자체의 실효성과 한계를 넘어, 각 당의 정체성과 가치관이 고스란히 드러나는 정치의 무대가 된 것입니다.
5. 헌법재판소 판단으로 이어질까?
정부는 해당 법안에 대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할 가능성을 시사했고, 실제로 2024년 5월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며 법안은 재논의 단계로 넘어갔습니다. 이 과정에서 해당 법안이 헌법에 합치되는지 여부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단도 향후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6.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
노란봉투법은 단순히 ‘파업을 쉽게 하게 해주는 법’이 아닙니다. 이 법은 노동자가 권리를 주장할 때 감당해야 했던 과도한 부담을 완화하는 장치이며, 동시에 기업의 재산권 보호와 균형을 맞추기 위한 사회적 합의의 산물이어야 합니다. 법의 시행 여부나 적용 범위를 둘러싼 논쟁은 계속될 수 있지만, 이 법이 제기하는 핵심 질문은 분명합니다.
노란봉투법은 단순한 법 개정 그 이상입니다. 이 법은 지난 수십 년간 쌓여온 한국 사회의 노동 관련 갈등, 나아가 ‘공정한 노동시장’이란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국회와 헌법재판소, 사회 각계의 논의를 통해 이 법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게 될지, 우리 모두가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할 시점입니다.
